◎재경원“파장고려 은행대신 종금양보” 시사/재계경영 대혁신… 거품해소 ”노사정 합심”/종금사“외형 위주로 부실지정은 문제” 반발○…재경원은 1일 미셸 캉드시 IMF총재가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고 발언한데 대해 「기본 골격은 합의된 상태에서 제기한 원칙적인 얘기」라면서도 종금사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면서 『상당수 종금사는 파산처리키로 하는 대신 경제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큰 은행은 파산처리 않기로 주말 심야협상에서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공개.
재경원의 다른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은행은 수나 규모에 있어 태국 등 동남아은행과 현저히 다르다』면서 『IMF 협상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5∼6단계의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은행의 파산처리 가능성을 매우 희박함을 강조.
이 당국자는 그러나 『종금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시기 등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정부가 재협상과정에서 은행의 파산을 배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종금부문의 처리 강도에 관해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
당초 정부와 IMF 실무협상대표단은 부실종금을 원칙적으로 파산 처리하되 최소한의 자구기회를 주는 선에서 합의했으나 캉드시총재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종금사는 즉각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후문.
○…재계는 1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긴급자금지원 협상 타결로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른 시일내에 대외신뢰를 회복,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저성장과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경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긴축과 내핍을 생활화하면서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거품을 걷어내는데 합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 위기를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구조조정투자에 대한 한시적 조세금융지원, 금융시장 안정과 인수합병(M&A)을 통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환율자율화와 자본유출입 자유화 등을 통한 개방경제운영체제의 정착 등을 촉진시켜 나간다면 새로운 성장가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협상내용의 불확실성으로 야기된 경제불안심리가 조기에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통화와 긴축재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기업활력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일에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성장률 둔화와 내수위축에 따른 돌파구는 수출확대 이외에 달리 대안이 없으며 당장 금융권의 수출환어음 인수 기피로 인한 수출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재정과 통화의 긴축운영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도외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은 IMF협상타결 수위가 예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 앞으로 정부방침 발표 후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말 삼성전자가 사내 TV를 통해 방만한 경영관행과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통렬히 질타하고 위기의식을 강조했듯 기업경영 전부문에 대한 혁명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가 12개 부실종금사의 정리를 요구한데 대해 부실종금사들은 정리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 정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모 종금사의 임원은 『단순히 외형적인 부실 규모만으로 정리대상 금융기관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자기자본이나 총여신을 대비로 한 정확한 부실기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이번 IMF의 정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종합금융사들은 정부의 「버티기 전략」에 오히려 강한 불만을 나타내 대조적인 반응.
모 종금사 이사는 정부가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융시스템 붕괴우려를 명분으로 종금사 폐쇄를 주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는데 환자가 불쌍해서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 그는 IMF가 지목한 12개 종금사 전부를 당장 영업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정경·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