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28일 서울 신문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과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새 집을 짓고 운영해나가는데 처음부터 흡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과위가 출범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된 국과위는 국가 R&D 사업의 예산을 배분ㆍ조정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양대 핵심기능이다. 이중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평가법)'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은 됐으나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정부ㆍ여당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야당이 항의 차원에서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과위는 다음달 국회에 평가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국과위가 출범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국과위 출범이 출연연 선진화 논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출연연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국과위만 출범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 내에서 계속 협의 중이니 국과위도 참여해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 2명이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제 자신이 민간 출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과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와 새롭게 출범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관료 중심으로 진용이 짜였지만 앞으로 운영해나가면서 민간과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학과 과학기술을 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초ㆍ중등 교육을 관할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가 초ㆍ중등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교육 이슈에 매몰돼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이 묻힐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과부-국과위 체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기인력 양성은 과기부가 맡고 국과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R&D 사업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주체 간 '개방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소득 2만달러 정체, 중국의 급부상, 고령화ㆍ환경ㆍ에너지ㆍ통일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과학기술"이라면서 "특히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과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과학기술의 트렌드인 융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R&D 주체인 정부와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이 모두 서로에 정보를 개방하고 도와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또 격차가 큰 중앙과 지방 간 R&D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동포 과학자들과 연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과위 출범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특히 연구자들이 좀 더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과기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과위는 4월 초까지 비상임위원 선임과 과장급 보직인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7일 현판식과 첫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