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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정상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도 주택청약 허용
내년 주택정책은 거래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지원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약제도 개편이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확대해 주택 교체 수요층이나 다주택자·법인·임대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에 주택청약이 허용되면 비인기지역 아파트단지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겨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 교체 수요층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정부는 용적률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본사업에 들어간 공유형 모기지는 내년까지 2조원 한도 내에서 1만5,000가구에 대해 대출 지원을 한다.
서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으로는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이나 리츠 등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전세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해 수요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고액전세금까지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해 지원대상을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한다.
■ 투자·소비 확대
주택연금 공급 늘리고 중기 SW투자 세액공제
경기회복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분기마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대책의 대상은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에너지 △지역투자 △외국인 투자 등이다. 이들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시설재 수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1월에는 지역별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여행정보 전달체계 개선,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월에는 물류 전문기업 육성, 물류 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 '물류 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월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 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두 분야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민감금융사를 통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과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 65세 이상으로 확대) 등의 대책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 이 밖에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3월)', 교육·복지 분야의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5월)' 등이 수립된다.
■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만9세로 확대 … 청년 창업펀드 1,000억 조성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아동연령을 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하고 분할 사용횟수도 3차례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펀드'가 조성된다. 정부가 이중 700억원가량을 부담한다.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이 펀드를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주도하던 일자리 발굴 체계를 한인이나 한상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일본·인도네시아 등 3곳에 설치된 일명 'K-무브센터'도 7곳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이 외국에서 직접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멘토링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반도체·전기전자·기계금형 분야를 중심으로 1,000여개 기업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업들은 고교·전문대 재학생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관심을 모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 부문이 앞으로 나서 채용을 선도하게 된다.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9,000명을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교사 채용 계획도 발표된다.
■ 생계·복지 혜택
기초연금 시행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부는 내년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혜택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이 줄어야 '체감' 경기가 회복되고 여기에서 소비 여력이 발생해 경기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정지출에 가까운 교육·의료비 부담을 낮춰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기초연금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급대상 노인(391만명)의 90%가량인 353만명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은 지급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견이 커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상한도 세분화된다. 현재 3단계인 상한제를 7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어난다. 2017년까지 연평균 150개를 늘려 총 675곳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