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차수출·자원개발 가속… 쇠고기 수입 문턱 낮아져

■ 한·캐나다 FTA 사실상 타결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할 경우 양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무역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자동차ㆍ반도체ㆍ휴대폰ㆍ산업기계류ㆍ타이어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한국에 유연탄ㆍ밀ㆍ구리ㆍ육류ㆍ펄프 등 천연자원 및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2011년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 규모는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ㆍ캐나다 FTA가 조만간 체결되면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ㆍ일본ㆍ중국 등과 경합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공산품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관세(6.1%)가 철폐돼 지금도 인기가 높은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셰일가스 매장량이 88억톤(2011년 기준)에 달하는 자원 강국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은 최근 모두 캐나다산 셰일가스 도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8년 3월 협상을 끝으로 갈라지는 듯했던 양국이 올해 FTA 체결에 다시 속도를 붙인 것은 이와 같은 양국의 보완적 무역구조를 놓치기 아깝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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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미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캐나다 내부에서는 아시아 국가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가 발효 1년을 맞으면서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캐나다 기업들 사이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돼지고기 관련 수입관세는 22.5~25% 수준. 2016년부터 미국산에 대해 전면 무관세가 시행돼 캐나다에서는 가격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는 FTA 협상의 상품ㆍ서비스ㆍ투자 가운데 상품 부문에서 사실상 타결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와 투자는 아직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지만 상품 부문에서 먼저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타결 방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할 경우 한국 정부는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미국산 소고기보다는 개방 정도를 낮추되 돼지고기는 같은 수준으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는 철폐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과 캐나다가 올해 FT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양국은 FTA를 통해 무역 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200억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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