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해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특허청이 분석한 ‘2010년도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분석ㆍ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서 배출된 특허출원은 지난 2006년 7,672건에서 지난 2009년 1만4,905건으로 3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생산성도 미국 대학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국가 R&D 특허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가 R&D 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영역의 R&D 우수특허 비율의 절반에 그쳤으며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에는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 동안 특허의 양적인 성장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질적인 측면은 민간과 해외 사례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특허성과 신고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명의로 된 국가 R&D 특허출원이 존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R&D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R&D 수행 과정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해 보다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특허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기관 실정에 적합한 특허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개인명의 특허성과나 신고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특허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