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하얼빈에서 최근 진행된 한중 FTA 5차 협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4차 협상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된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원산지와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기본 틀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텍스트 마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차후에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그러나 협상 1주년을 맞은 이번 5차 협상에서도 품목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기본지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중 FTA 협상은 1단계 기본지침이 만들어져야 2단계 본협상이 가능하다.
우 실장은 "(민감 분야 분리 기준을) 품목 수로 할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서로가 너무 서로를 잘 알다 보니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중국은 한국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향후 품목별 협상은 일반품목ㆍ민감품목ㆍ초민감품목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우 실장은 "농산물은 매우 예민한 분야로 협상에 앞서 국내 농림ㆍ축산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협상에 임했다"며 "개별 품목에서는 아직 중국 측과 이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6차 협상은 6월 말 또는 7월 초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