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 가격 옥외표시제 추진… 물가잡기 실효성 논란

물가 잡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가 이번에는 '개인 서비스 가격 옥외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서비스 가격 옥외 표시제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ㆍ당구장ㆍ학원 등의 서비스 업체들이 창문이나 출입문 등 가게 외부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가격 비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간판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가뜩이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배가할 소지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처럼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 잡기라는 차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또 하나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단체협회가 건의한 '개인 서비스 가격 옥외 표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체들에 당장 제도 수용을 압박하기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게가 옥외 가격을 표시할 때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선정되도록 해주는 인센티브 등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서비스 업계는 정부가 소비자 입장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힘 없는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가뜩이나 베이비부머가 직장을 떠나 창업전선에 내몰려 자영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위준상 한국자영업자협회 회장은 "가격이 완전히 외부로 드러나면 영세한 업체들도 가격경쟁을 하게 돼 아주 고통스럽다"며 "정부가 (가게 간의) 경쟁심을 유발해 간접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울 충무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시민단체의 건의 형식을 빌린 공무원들의 유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10월에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9,000명 증가한 310만3,000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