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휴대폰에서 노트북 PC에 이르기까지 무선 정보기술(IT) 관련 제품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중국의 관련 법 발효 계획을 철회하라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고 나서 미-중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조짐이다.
4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 따르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부시 행정부 내 무역 관련 3명의 각료들은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중국측에 전달했다.
중국은 가전 제품이나 반도체 등의 IT 관련 수입품이 반드시 중국 정부가 지정한 중국 기술 표준을 채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외국 수출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가 정한 24개 중국 토종 IT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는 146개 WTO 회원국 가운데 중국이 유일하며, 미국 수출 업체들은 이 같은 강제 조항이 실행될 경우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수 개월전부터 미국 정부에 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미 IT 업체들은 이 규정이 결국은 중국 업체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따를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IT 업체들이 회원인 워싱턴 소재 전미 IT산업협회는 이와 관련 “미 IT 업체들은 중국 수출을 위해 글로벌 표준과 다른 제품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적이 다른 IT 제품간 호환성을 해치고 결국 효율적인 글로벌 표준의 존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난해 1,2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과 무역 장벽 완화를 요구하는 미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로서도 무엇인가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 몰린 상황이다. 이 번에 3명의 행정부 각료 공동 명의의 서한을 보낸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미국이 중국의 IT 관련 보호 무역 정책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AWSJ는 지적했다.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외면키는 어려울 것이며 만약 거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의 대응 강도가 높아질 공산이 커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IT 관련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글로벌 표준을 따를 경우 막대한 로열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