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3.2%까지 상승하나 이후에는 평균 2%대에 머물고 실업률도 2006년 이후 4.0%대로 떨어져 안정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중장기 한국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이번 KDI 경제전망은 정부가 마련중인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의 일부로 작성된 초안이며 앞으로 공청회 내용등이 반영된 후 내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심의를거쳐 최종안이 발표된다.
KDI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인구증가율 감소,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라 90년대 6.7% 수준에서 2001∼2010년에 5.1%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상 GDP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실질성장을 유지, 98년 3천213억달러에서 2000년 4천760억달러로, 2010년에는 1조1천50억달러로 불어나고 이에 따라98년 6천823달러로 축소된 1인당 GDP도 2000년 1만70달러로 다시 1만달러선을 회복하고 2010년에는 두배가 넘는 2만1천82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그러나 2000년대 잠재성장률 5%대 추정은 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과 기술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한 것으로 그 성과가 부진할 경우 4%대 초반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8%에서 내년에 3.2%까지 높아지지만 2001∼2005년 2.5%,2006∼2010년 2.0% 등 2%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이 유지될 경우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우리 경제의 구조변화도 물가안정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업률은 2001∼2005년 연평균 4.5%, 2006∼2010년 4.0% 대로 안정되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3%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와함께 세입이 2000∼2010년 연평균 9% 안팎 증가, 조세부담률이 99년18.6%에서 2010년 21%로 상승하고 이같은 세입 증대에 따라 2004년에는 균형재정이달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가채무는 99년말 94조2천억원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총교역규모는 세계경제의 안정성장과 무역자유화 확대로 99년 3천억달러에서 2010년 5천800억달러 내외로 증가하고 국내산업은 기술변화의 가속화 및 시장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