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및 철근에 대한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는 이들 원자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및 수급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철근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철근을 대량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중소기업들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철근 가격은 최근 한달새 톤당 45만원에서 49만8,000원, 고철 수입가격은 톤당 270달러에서 340달러, 주물은 22만1,000원에서 27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한 매점매석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철근, 고철 수출 제한하고 정부 비축물량 공급=정부는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제적인 현상이지만 국내에서는 매점매석행위가 늘어 가격 상승과 수급난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고철, 철근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뛰자 국내에서 고철 및 철근을 수집해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가격상승 및 원자재난 심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고철 및 철근 수출제한조치가 사재기를 통해 가격 및 수급불안이 빚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직접적인 철근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원자재난을 덜어 줄 예정이다. 최경수 조달청장은 “지속적으로 철근을 구매한 후 즉시 이를 다시 중소기업에 공급해 원자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수급불균형 우려 낮아=정부는 현재 알루미늄ㆍ아연 등 6개 비철금속, 펄프ㆍ고무 등 임산물, 페로실리콘 등 4개 특수 품목 등을 13만톤 가량 확보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아직까지 철근처럼 심각한 수급불균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할 경우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원자재 비축물량을 방출할 때 시장가격보다 2~3%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시중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비축물량을 공급하되 매점매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물량을 나눠 단계적으로 방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철금속 등 정부가 현재 보유중인 원자재는 약 12만톤이다. 올 초만해도 15만톤이었으나 지난 2월부터 방출물량을 늘려 이처럼 줄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구매와 방출을 병행하되 당분간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원자재난을 덜어주기 위해 방출 규모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