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산적한데… 쌍용차 국조 갈등에 문닫힌 국회

찬반세력 장외대결까지 촉발<br>24일 임시국회 개회 무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졌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안 및 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처리해야 하고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 등 민생법안도 산적한데 여야는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사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찬반 세력의 장외 대결까지 촉발되는 등 정치권이 앞장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ㆍ민주통합당은 22일 당초 잠정 합의됐던 '24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24일 임시국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날까지 집회 요구가 이뤄졌어야 하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결국 불가능해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꼭 자기들이 관철해야 될 과제라고 해 1월 임시국회 실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불통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 여야 협상에서 손톱만큼의 틈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정조사 거부로 민생국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근 455명의 무급휴직자 전원이 복직되는 등 상황 변화도 생긴 만큼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해소와 대책마련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노사문화 재정립을 위해 중요하며 대선 전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고수하고 있다.

노사민정 협의체인 '쌍용차 정상화 추진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혀 쌍용차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관련 종사자 약 11만명의 고용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여야에 전달했다. 반면 노회찬 공동대표 등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은 당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관련 일정(21~22일 청문회, 23일 보고서 채택)을 감안해 24일 본회의를 열자고 잠정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한 처리가 불투명해진데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극심해 이달 안에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


유병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