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을 포함해 총액기준 3.0% 오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무원 봉급은 2000년에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씩 인상돼 왔다. 이에 따라 2000년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의 88.4% 수준에 머물던 공무원 보수는 2003년 말 현재 97.3% 수준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각 최고 호봉의 월지급액은
▲일반직ㆍ별정직 1급 22호봉 313만5,200원
▲경찰직 치안정감 22호봉 313만5,200원
▲군인 소장 13호봉 308만1,600원
▲교원 40호봉 244만1,900원이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 연봉은 1억5,203만8,000원으로 작년 1억4,468만8,000원 보다 735만원 인상되며, 국무총리는 1억1,806만5,000원으로 작년의 1억1,235만8,000원 보다 570만7,000원이 오른다.
또 감사원장과 부총리는 8,930만2,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8,310만6,000원, 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8,024만4,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7,786만3,000원을 받게 된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 중 대학ㆍ전문대교원의 경우 대형 국립대 총장(특1호봉)이 가장 많은 월 416만8,000원을 받아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가 적용된다. 1~3급 중 연봉제가 적용되는 개방형 직위 등의 연봉은 1급의 경우 연봉 7,623만9,000~5,082만6,000원, 2급은 7,043만~4,695만4,000원, 3급은 6,600만7,000~4,400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내년 세수 규모가 낮게 예상돼 공무원도 국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다음주 중 직종별 특수업무수당 인상안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