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불필요한 분야에 과도하게 편성해 예산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관리 업무에도 허점이 드러나 예산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한달여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등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세출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99년도와 이듬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전산장비 임차료 예산으로는 과도한 금액인 215억여원과 265억여원을 각각 편성, 2년 동안 이 가운데 총 64억여원을 공공요금 등의 예산편성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5월 기획예산처에 2001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요구하면서 경상대학교의 노후선박 대체선박 건조비의 명목으로 81억여원의 예산을 요구, 과다 편성된 23억여원을 선박계류대 설치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업자원부가 대구 광역시가 추진 중인 패션ㆍ어패럴 밸리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총700억원을 지원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국고보조금 중 27억여원(3.97%)만 사용되고 나머지 672억여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과 관리업무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