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11년간 지켜온 조선 수출 1위 자리를 지난해 중국에 내주고 전세계 선박수주 점유율(35%)도 중국(33.3%)에 턱밑까지 추격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한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고부가가치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가 하면 단독 선박 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놨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이에 비해 우리는 불황을 겪는 조선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지원이 소극적이어서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조선업계의 대금 지급 방식도 5회 균등분할에서 선박 인도시점에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헤비 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바뀌어 금융 지원 없이는 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선박제작금융 지원 기관을 기존의 수출입은행에서 시중은행까지 포함하고, 지원 방식은 사전에 총액을 정해놓는 소진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그만큼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회전한도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소 조선소의 유동성 지원, 선수금지급 보증한도의 탄력적인 운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박보증기금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조치 등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조선산업은 선박이 10억원어치 팔리면 12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아울러 국내 수출의 10%를 담당하고 대기업과 1,000여개 협력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동반성장 산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