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당국 회담 무산 '당혹감'

청와대는 12일 예정됐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또 다시 남북간 신뢰가 금 가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북 간 많은 난제를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며 12일로 예정된 남북당국회담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남북당국회담을 통일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회담전략에 대한 지시와 통보될 북측 대표단 명단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들어갔으나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같은 노력이 허사가 됐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임했던 북한의 본질적 목표는 '돈줄 찾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남북당국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로 봤다.

북한은 지난 9일 실무회담에서 이들 외에 이산가족 상봉, 6ㆍ15 남북공동선언 및 7ㆍ4 남북공동성명 공동 기념행사 개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등을 회담 의제를 포괄적으로 제안했지만 내심 속으로 원하는 것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남측으로부터 달러가 다시 들어올 방법을 찾는데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들 3개 사업은 경제난과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123개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매년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돈은 연간 8,000만 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박스'로 불리는 이유다. 금강산 관광 역시 지난 1998년부터 2008년7월까지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는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당국자 회담이 급작스레 무산되면서 북한은 이 같은 금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란 목표를 내걸었던 청와대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