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문단회의 첫날 지상중계
"한국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높여야"
주제:새로운 시대에 있어 번영확보
전경련이 주최한 제2회 국제자문단 회의인 서울 이코노믹 포럼의 첫날이 12일 오전 열렸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시대의 있어 번영 확보'라는 주제로 아시아 금융위기후 세계 경제, 경제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통화통합이후 유럽연합의 장래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외정책 변화 등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오토 람스돌프 전 독일경제부 장관, 테오 좀머 독일 디 자이트 편집인, 피터 서더랜드 골드막삭스 회장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다음은 각 발표자의 강연내용.
◇오토 람스돌프-통일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파악해야
한국이 햇볕정책과 오트플리킥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국이 분단된 대표적인 국가인데 나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지 10년이 지났지만 구 동독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90년이후 미화 5000억달러 상당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시켰다. 도로를 건설하고 통신망을 건설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났다.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지역의 실업률의 2배나 된다.
또 생산성도 서독보다 30%나 낮다. 하지만 임금은 15%밖에 낮지 않다. 지난 90년 10월3일 독일은 공산주의 경제를 바로 시장주의 경제로 바로 바꿨다.
도이치마르크를 동독과 서독의 공동화폐로 만들은 것은 동독지역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하는 요인이 됐다.
당시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생산성보다 60% 정도 낮았기 때문이다. 서독에 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그리고 독재주의가 동독 주민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모든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었지만 문제점도 많았다.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례는 한국에게는 큰 교훈이 될 것이다.
햇볕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한번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오 좀머-유럽 국제무대의 강자로 자리 잡을것
유럽전체가 인정하는 사실은 유럽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EU 회원국은 각각 자기 속도에 맞춰서 자기 페이스에 맞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만약 협력이 증진되면 특정 국가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빨리 통합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유럽통화제도에도 모든 유럽 회원들이 참여한 적이 없다.
또 모든 유럽 회원들이 시행된 국경통제 스킴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연성이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최근 니스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8개국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된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비참가국도 언제든지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니스에서 채택된 기본권의 헌장의 헌장초안도 유럽인들에게 기존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사업이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연상하는 것보다는 관세율, 수업쿼터, 농업보조금 등에 대해서 생각한다. 영국은 끝까지 니스 성명서 조약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선언문으로 남아 있지만 유럽의 열성 팬들은 이것을 유럽헌장에 모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다.
2004년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본부, 회원국가 그리고 지역 간의 권리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또 이 기본권의 헌장을 유럽조약에게 집어넣을 것인지, 안 집어넣을 것인지 토의를 하게 된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고치기도 했지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이제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EU회원들은 생각하게 됐다. 독일의 외무상, 피셔 외상은 먼저 지난 봄에 연맹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연맹의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작은 회원국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EU의 궁극적인 도착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미래의 유럽은 최소한의 헌법이 필요하고 주권국가와 지역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통일된 가치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럽은 또다시 바꿀 것이다.
21세기 초의 유럽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유럽은 보다 더 단결된 연합으로 발전하고 있고, 마스트리트 조약이 91년에 이런 역사적인 목표를 수립을 해 줬다.
유럽이 결국 초강대국이 될지, 아니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제무대에서 강자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완성된 작업이 아니다.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작업이고, 진행 중인 작업이다.
◇피터 서드랜드-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 이해해야 번영
세계적인 경제통합과정에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는 많은 세월에 걸쳐서 나타난 것이다.
세계화는 바로 교역장벽의 WTO라든지 GATT가 20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노력했던 결과로 교역의 장벽이 무너지고, 시장에 의한 환율, 통화가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이동되는 것이고,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에서 시장지향적인 경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주주가치를 개발하고, 지배구조에서의 투명화 등이 한국경제의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혁신도 중요하다. 전 세계 수천개 기업들이 세계화와 그리고 교역장벽의 제거의 결과로 전 세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세계화적으로 활동을 함에 따라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기금의 투자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자본금에 투자하는 것이고, 특히 아시아의 투자를 보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세계 투자가들의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세계화는 정보화와도 관련이 있다.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통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다. 또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국내에서 통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안정적으로 경제를 통제해 나가는 방법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 있어 번영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구성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조문제를 유럽연합이 제안한 바와 같이 다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WTO 자체 내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또 교역의 자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다루어져서도 안된다.
많은 개도국의 국가들은 투자협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개도국이 M&A에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자유로이하는 것은 외국 직접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가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과 국가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의 개도국의 합리적인 이슈, 그러니까 누군가의 편견이라든지 악의, 또 잘못된 정보 또한 이익단체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시애틀 이후로 우리의 여론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러한 주장들에 압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세계화의 결과, 투자와 실업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WTO 제한된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 WTO는 바로 어떤 협정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협정에 위반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다 WTO,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 현재에 이런 협상을 진전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한다. 개도국은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리더십을 WTO에서 계속해서 제공을 해 왔다. 나는 다른 국가들도 그러한 입장을 취해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교역정책을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