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졸업한 10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5%가 분사나 근로자 수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잔류하기 위해 '분사ㆍ계열사 신설'(38.8%),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조정'(29.0%), '사업부문 매각ㆍ매출 조정 등 외형확대 포기'(16.1%), '생산기지 해외이전'(12.9%)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향후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신규사업 투자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한다’(25.6%)는 반응보다 ‘인위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잔류하겠다’(27.2%)는 응답이 더 많았다. 결국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중소기업 잔류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을 포함하면 응답기업의 절반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다.
실례로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E사는 2007년 매출액 380억원, 종업원 수 249명이었다가 2011년 매출이 84.2% 증가한 700억원을 달성했지만 종업원 수는 6명 증가한 255명에 그쳐 '졸업 회피'라는 의심을 샀다. 제조업 1인당 평균매출액을 감안하면 매출이 320억원이 증가할 경우 80.5명이 고용 창출돼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졸업기준(300명)을 넘는 329.5명이 됐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하지만 E사는 해외법인의 종업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2007년 해외법인을 설립,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응답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원혜택 축소와 규제 증가 등 제도적 애로‘(4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중소기업 정책 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 시 획일적 기준 적용방식 변경'(32.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시장참여 제한 등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폐지'(8.8%)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