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월까지 공기업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이 주로 계열사나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을 했는지와 협력업체 등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편의점업체가 24시간 영업을 위해 손님이 뜸한 심야시간에도 영업을 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보완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농업 분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전략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등의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 통관·물류·보험 등 수출 인프라 개선 대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