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6일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올해 36조4,00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오고 이 가운데 '위험업종'인 건설ㆍ조선ㆍ해운업 부문의 회사채는 8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올해 만기 회사채의 25%가량이 잠재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웅진 쇼크' 여파로 올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져 건설ㆍ해운ㆍ조선 등 일부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비우량등급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뚝 떨어져 일부 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웅진 쇼크는 지난해 투자적격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면서도 전격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권 시장을 경색시킨 웅진그룹과 LIG건설 사태를 일컫는다.
KDI는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P-CBO 발행보다는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수요가 아닌 불확실성에 따른 거부반응 탓에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량 회사채는 귀하고 비우량 회사채의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설령 비우량 회사채에 세제 혜택을 준다 해도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P-CBO 역시 발행한도를 늘렸지만 추가 발행은 저조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P-CBO는 발행 이후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허술한 기업의 신용평가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2011년 10월 유통시장 프리미엄이 238bp(1bp=0.01%포인트)까지 치솟았으나 막상 신용등급 강등은 1년이 훌쩍 지난 2012년 12월에야 이뤄졌다. 시장은 이미 부실 징후를 깨닫고 A기업 회사채의 가격을 후려치고 있었지만 평가기관은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다. 만약 이 기간 A기업이 신규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