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위기… 궤도 수정 불가피 할 듯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8일 ‘전쟁 불사’를 언급하며 한반도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제 2의 6ㆍ25전쟁(조선전쟁)까지 언급하고 나서는 등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고가 화해를 전제로 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쟁까지 언급하며 긴장상황 연출=북한은 지난 5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 핵선제타격권리행사-불가침 합의 전면무효화와 전쟁까지 언급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언제라도 남북간 충돌상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황해도에 있는 4군단 예하 포병부대의 모의사격훈련 횟수를 급격히 늘렸다. 이 소식통은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 4군단 포병부대들이 올해 들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모의사격훈련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며 "NLL 일대의 화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해안포 상당수가 진지 밖에 설치돼 포문이 계속 열려 있으며,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반잠수정 3∼4척도 NLL 인근 해상에서 기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연평도에서 불과 9㎞ 거리의 무도와 장재도를 시찰했다. 그는 시찰 당시 "적들이 우리의 영해나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다시는 꿈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며 북한군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또한 잠재적 불안 요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실험에 이용되지 않은 풍계리 남쪽 갱도를 4차 핵실험용으로 이달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우라늄 기반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위협 수위는 어느 때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지역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다량의 핵탄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가 핵공격에 노출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정 불가피=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또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이날 판문점 직통전화를 단절할 정도로 대화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장기간 신뢰관계를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신뢰프로세서 구상이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6자회담을 통한 대북관계 개선을 핵위협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강경 대치로 우리측에서도 강경대응에 대한 기류가 힘을 얻고 있지만 대화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통한 우회적인 외교압박으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 첫 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외교적 압박이 언제든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우호적인 여론 또한 중국 측을 움직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지지로 대북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며 “박근혜 정부만이 유일하게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즉각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