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정치자금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지구당 제도 부활과 출판기념회 존치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한목소리로 지구당 제도 부활에 찬성했다.
강 교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구당 폐지로) 하위 단위에서의 정치적 결집이 이뤄지지 않아 정당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당 폐지로 차기 선거에서 맞붙을 현역 의원과 경쟁 후보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시적 지역구 관리가 가능하지만 원외 경쟁 후보의 경우 지구당 폐지로 사무소 설치 불가, 유급 사무직원 채용 등이 제한돼 불공정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검은돈의 대명사였던 지구당이라는 이름 대신 구·시·군 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지구당 제도에서 드러났던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완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창구로 활용됐던 출판기념회를 법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정치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금지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출판기념회금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며 "대신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을 선관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윤 선거정책실장도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판매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또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윤 선거정책실장은 2004년 이후 변동이 없는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 일부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국회가 신뢰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