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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 위치정보법 때문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론'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이 드론사업에는 규제가 있는데 먼저 국토교통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핀테크 규제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걸려 있다"며 "사실상 ICT를 통한 부가가치에서 미래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래부가 ICT 신사업 관련 규제도 풀지 못하고 국회의 지원도 많지 않다"며 미래부가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CT 비즈니스는 국제적으로 승자 독식과 쏠림 현상이 지배한다"며 "ICT 관련 규제가 부처 간 얽혀 있는데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