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마침내 민간소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올 1ㆍ4분기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139조원에 달래 가계의 민간소비 137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에 달했다. 우리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고지에 도달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데다 국내시장이 좁은 여건에서는 수출주도형 성장 외에 달리 길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성장의 주된 엔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세계 최대 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경제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수출의 경우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수출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와 투자를 통해 내수의 비중과 역할을 키워야 한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투자기피 현상 등을 감안할 때 내수 활성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철폐 등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등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은 한계가 있다.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