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의구심 여전"

이번주 아시아를 순방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에 대해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따.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아시아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국방비 감축에도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조치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된 지적 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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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비판적인 랜디 포브스(버지니아·공화) 의원의 경우 “핵심 질문은 과연 이 정부가 이런 전력을 실천할 준비가 돼있는지 여부”라면서 “국방비 감축 등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제한해놓고 어떻게 중시전략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로버트 해서웨이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중요한 분야로 격상한다고 했지만 일본이나 한국 등 핵심 관련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전략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미국 행정부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는 물론 국내 현안에 발목이 잡혀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정부 측은 아시아 중시 전략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미군의 순환배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방위협력증진협정이 서명되는가 하면 일본 방문 기간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의 해양감시능력 강화를 미일 양국이 공동 지원하는 내용이 합의되는 등 ‘아시아 중시’와 관련된 주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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