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7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안 강구할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 간의 회담은 당장 천안함 사태는 몰론 앞으로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중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먼저 북한 관련 가능성이 농후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중국 측이 북한에 모종의 압력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북핵 문제 처리를 위한 6자회담 참여를 요구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제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으로서는 기댈 데가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묘한 시기에 김정일이 중국방문에 나선 궁극적인 목적도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데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상하이엑스포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 북핵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지원과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모종의 타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로서는 당장 천안함 사태 해결이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 이 시점에서 중국 측이 김정일의 방중을 허락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통보해주지도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남북관계 변화 및 6자회담 문제 등에 빈틈없이 대응해나가는 냉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6자회담 재개 등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면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느닷없이 6자회담 재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허를 찔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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