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수도권의 전세난을 완화하려면 전세거주자를 보증부월세 거주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전세난 완화방안’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전세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세난이 진정될 수 있으나 현재 서울ㆍ수도권 시장은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부월세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집주인은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기 때문에 보증부월세를 선호하지만 세입자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증부월세 전환을 꺼리는 상황이다.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이란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세입자의 보증부월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보증부월세 전환을 유도하려면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에 3~4% 가산한 비율 정도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