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5일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인터넷종량제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했다. 인터넷종량제를 도입할 경우 정보기술(IT) 업체 등 인터넷 사용이 많은 분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은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라고 보도한 것을 도화선으로 4일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