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재협상 여부 당정간 주요쟁점 될듯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인 5,300여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면서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유통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지난 2006년 10월30일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담긴 컨테이너의 표찰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DB

美쇠고기 재협상 여부 당정간 주요쟁점 될듯 ■ 6일 쇠고기 대책 당정협의회이한구의장 "日·대만보다 불리할땐 조정해야" 美쇠고기 15일부터 검역 재개 본격 시중유통'한국인 광우병 취약' 농림부 문건 공개돼 파장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인 5,300여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면서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유통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지난 2006년 10월30일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담긴 컨테이너의 표찰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DB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 후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당장 들끓고 있는 국내의 비판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현지 도축ㆍ포장단계에서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보다는 한미 쇠고기 협상 '재협상'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되는 정부의 협상내용이 대만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경우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따져볼 건 따져보고 문제가 된다면 '재협상'을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다만 그는 특별법을 주장하는 통합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제로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논란이 되는 정부 협상안에 대해 이 의장은 "대만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데 우리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한다면 재협상해야 한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룰도 잘못됐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성 보안책으로 미국 측의 도축장에 수시로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12일 4개조 9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미국 도축장에 파견하고 우리 측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시킬 계획이다. 새 수입조건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도축소는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주ㆍ편도ㆍ회장원위부 등 7개 부위, 30개월령 미만 도축소는 편도ㆍ회장원위부 등 2개 부위의 SRM이 각각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당초 30개월 이상 SRM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아예 상업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 유입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광우병에 대한 국민불안 완화 차원에서 연령확인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전량 반송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오는 15일 검역이 재개돼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22일 입법 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1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5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 고시가 발효되면 지난해 10월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우선 지난해 검역이 중단돼 창고에 묶여 있는 1만2,000여톤의 미국산 살코기가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선적ㆍ운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6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7개 부위의 수입금지를 검토했다는 내용을 담은 농림부 내부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농림부가 지난해 9월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자료 및 결과 보고다. 문건에는 "한국민의 인간광우병(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