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조조정에 외자기업 큰 피해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이 가져올 파장은 간단하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에 가장 큰 피해는 외자 기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역행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국내 기업의 경우 대체 투자국을 물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중국 거시 긴축정책의 전략적 의미’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국내 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6년 선별적 외자 도입을 천명한 후 이에 역행하는 외국 자본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거시 긴축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외국자본 프로젝트는 어렵게 진입허가를 받더라도 여신이나 세제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자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 주체를 중앙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는 긴축기조와 맞물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긴축기조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보고서는 간단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긴축기조는 올해 초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경우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대 명절인 춘제 전후 물가상승세가 올 한해 긴축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래정 연구위원은 “향후 긴축기조가 완화된다고 해도 산업 구조조정이 느슨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성장 방식의 전환에도 연계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방향에 역행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외국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대체 투자 대상국을 물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