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그동안 줄곧 통합반대론을 외쳤던 국토해양부마저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거대 공기업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되는 양상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거론돼왔다. 지난 1993년 이후 여섯 차례나 두 기관의 기능조정ㆍ통폐합ㆍ민영화가 추진됐었고 또 번번이 실패했다. 때문에 주공ㆍ토공의 통합은 전체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이 돼버렸다.
주공ㆍ토공은 사실 통합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토공은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행복도시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주공은 택지개발 사업과 서민주택 공급ㆍ관리가 주된 업무다. 두 기관의 핵심인 택지개발 사업이 중첩된다. 그동안 추진된 구조조정의 가장 큰 빌미는 바로 기능 중첩이었다.
또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방만경영과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칼을 대야 한다. 사업이 늘면서 공룡조직이 돼버렸고 민간에 맡겨도 될 택지개발 사업으로 두 기관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몸집만 키웠지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MB) 정부가 택지개발 사업마저 민간과 경쟁시키고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 건설은 주공의 임무에서 떼어낼 방침이어서 두 기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기관의 생각은 다르다. 두 기관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나 서민주택 공급을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한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때로는 손해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책사업ㆍ역점 추진정책이라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강요하더니 이제 와서 통폐합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두 기관의 통합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많다. 두 기관을 합쳐 7,200명에 이르는 직원과 50조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다. 또 통합 방법도 문제다. 우선 두 기관을 슬림화한 뒤 통합할지 아니면 선통합 후슬림화하는 것이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MB정부의 주공ㆍ토공 통합 의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인다. 이번만은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두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이뤄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