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한 것은 경제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쓰나미(津波)’처럼 밀려오는 한파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거의 없는데다 정부마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안정종합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밖으로는 원유 및 곡물과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 등 선진국 경제 위축, 국제금융시장 불안, 안으로는 고물가, 내수침체, 고용둔화, 투자부진, 가계부채 증가, 경상수지 악화, 외채 증가 등 각종 악재가 총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쇠고기 파동’에 따른 사회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만 있다. 이에 따른 투자위축과 대외신인도 하락 위험까지 겹친데다 내각은 개각을 앞두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 물가와 민생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데 정책기조를 두기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고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등 외적 요인으로 촉발되고 불법시위 등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가중됐다는 점에서 물가 및 민생 안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국민ㆍ기업의 고통분담과 공동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소득-소비 증가라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팀의 유임 여부부터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그래야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고유가대책 조기 집행,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에 물가는 오르고 고유가에 따른 구매력 손실로 실질소득마저 줄어든 국민의 체감불황은 높아만 가고 있다. 경제사정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에너지 절약 등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