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특별검사팀의 삼성 수사와 관련해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지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해외의 경쟁기업들이 (이번 수사를) 좋은 재료로 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삼성 전체를 스크린해보겠다는 생각은 피해야 하며 특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며 “삼성 수사는 상처 부위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처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특수수사통 검사로 공직부패와 경제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인이나 권력자의 강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성하는 것이 상당수”라며 “비리와 부패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싹트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와 법률이 대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법 경시 풍조에 있다”며 “불법 파업이나 불법 집단행동을 해도 처벌이나 대가가 없으면 법치주의는 껍질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