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조직 개편 통해 대형 저축銀·카드사 감독 강화

조만간 부서·인력 대폭 늘려

금융감독원이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분리해 대형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 카드사 검사조직을 확충하고 금융보안 검사 인력도 늘린다. 금감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단행할 국ㆍ실장급 이하 인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서비스국을 저축은행검사1ㆍ2국으로 확대해 1국이 계열 저축은행을, 2국이 비계열 저축은행을 맡는다. 또 저축은행 검사인력을 10~20명 늘리고 저축은행감독지원실도 저축은행감독국으로 격상시켰다. 업계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계열사에 대출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지나친 외형확대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금감원은 카드ㆍ할부금융사를 담당하는 여신전문서비스실을 여신전문감독국으로 승격시키고 카드사 전담 검사팀을 늘렸다. 최근 금융지주사의 카드사 분사 움직임과 카드론 확대 등 카드업계의 과열경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최근 현대캐피탈, 농협 전산마비 등 잇따른 금융권 전산망 사고와 관련해 기존 IT서비스실을 IT감독국으로 바꾸고 외부 전문가도 충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불공정 소지가 많은 약관을 심사하고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금융서비스개선국도 신설한다. 보험감독국을 새로 만들면서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을 총괄하도록 하고 외환업무실을 외환감독국으로 바꿨다. 증권 분야에서는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투자검사국ㆍ자산운용검사실로 재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선 감독ㆍ검사를 확대하는 대신 리스크검사지원국ㆍ금융리스크제도실ㆍ조사연구실ㆍ변화추진기획단 등 지원부서는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와 합쳤다"며 "최수현 수석부원장이 전략ㆍ기획, 소비자, 보험을 담당하고 주재성 신임 부원장이 은행ㆍ비은행 감독과 검사를 총괄하도록 임원의 업무도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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