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로스쿨 출신 59명 재판연구원에 임명…여성 5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3기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된 사법연수원 출신 로클럭 46명까지 포함하면 3기 재판연구원은 모두 105명이다. 서울고법에 69명,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광주고법에 각 8명, 부산고법에 12명이 배치됐다.


이번 로클럭 임용에서도 여풍(女風)이 두드려졌다. 여성은 59명중 35명인 59%로 1기 55%, 2기 58.18%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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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2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3명이었다. 이미 임용된 연수원 출신 로클럭까지 포함하면 최고령은 39세, 최연소는 25세, 평균연령은 30세로 지난해(평균 연령 32세)보다 다소 젊어졌다.

신임 로클럭에는 약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교사 1명, 이공계 전공자 10명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해마다 100명씩 임용해왔던 재판연구원 수가 올해 100명을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27명이 법관으로 임용돼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앞으로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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