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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장비·인력 보강에 485억 투입
5개년 발전계획… "유전자 분석기간 절반으로 단축"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485억원을 투입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현재 국과수 내 유전자 감식 업무를 맡은 유전자감식과를 센터로 격상시키고 인력을 보강해 2주 내외의 유전자 분석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학수사 첨단기법을 연구, 개발하는 전담부서도 오는 2012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국과수 감정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험이나 전문 교육을 거쳐 감정인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인증제’를 올해 도입하고 감정인력 교육시스템도 2012년까지 정비한다. 감정 장비도 낡은 제품은 새것으로 교체하고 최신 분석 장비는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극미량 마약분석장비와 비파괴검사기, 3차원 영상 시스템, 필적감정기, 차량충돌시험장치 등 증거분석 장비 580대가 바뀌거나 도입된다.
행안부는 국과수의 감정 기법과 시설, 장비 등의 경우 13개 분야 74개 항목 중 6개 분야 34개 항목만 국제기준(ISO) 인증을 취득했지만 2014년까지 74개 항목 전체의 인증을 취득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과수 등 과학수사기관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수사의 절차와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수사에 관한 기본 법률’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국과수가 5년 후에는 국제 수준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거듭나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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