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27일 '인구 고령화, 경상수지적자 가능성 높인다'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 인구구조가 경상수지흑자 요인에서 적자 요인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ㆍ일본의 경우 경상수지와 인구구조의 상관관계가 낮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경상수지 연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흑자는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후반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궤도를 따라간다.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흑자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소 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수 위축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해 발생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 강하다"며 "지금처럼 다소 많은 흑자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계속 통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경상수지흑자가 장기간 적자로 전환될 경우 원화가 절상세에서 절하세로 반전돼 경제 변동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현재 원고 압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의 적자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수부양과 대외자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적절한 재수부양과 대외자산 확대를 통해 현재의 흑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적자전환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