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7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경실모 소속인 남경필ㆍ이종훈 의원,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관련 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 문제는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상여금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개념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입법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안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그 효과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법제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준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홍 의원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법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를 지켜본 뒤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 "현 임금 체계의 가장 기형적 부분은 기본급을 억제하기 위해 수당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아 '수당 백화점'이 돼버렸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임금 체계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방안과 맞물려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