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혜노믹스, 선 민생살리기 후 경제민주화

■ 경제정책 방향 윤곽<br>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 가계부채 해소 대책 집중<br>소유·지배구조 개선은 경기 봐가며 탄력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가계부채 해결, 반값등록금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두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시했던 고환율 정책에서 탈피해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28일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1,0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대선 공약 중 대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先)민생, 후(後)지배구조 개선'에 경제 운용의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렌트푸어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집주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박 당선인도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반값등록금도 해결해야 할 민생경제 리스트 중 맨 위에 위치해 있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상민 청년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설치에 대해 "청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당선인이 그동안 반값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취업 등 청년 공약을 많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시할 청년 정책으로 반값등록금을 꼽았다. 그는 "등록금 문제는 20대 대학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50대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돈 없는 힘든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서 나온 것인 만큼 형편과 소득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고환율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고환율이 대기업 수출을 촉진하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득과 실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물가안정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고환율 정책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