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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폭풍우에 휩싸였던 한반도는 이듬해 6자 회담에서 2ㆍ13합의, 10ㆍ3합의서를 채택하며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10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리자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훈풍을 탔던 한반도 평화호(號)가 연말 북한의 핵신고 지체로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은 순항궤도에 놓여 있다. 새해 들어 한반도 평화정세는 또 한차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용ㆍ햇볕정책을 구사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를 표방해 남북관계도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적극적인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여 북핵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될 공산이 크다. ◇전환기 앞둔 한반도 평화호=2008년은 한반도 평화조성 국면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해다. 남쪽에서는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져 오는 2월25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한 경제지원 등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햇볕정책 우산 아래 있던 지난 10년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남북관계에서 적지않은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한반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도 11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돼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이어 미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가 결정된다. 부시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공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북한에 압박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의 강경파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두고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더딘 북한의 발걸음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문제가 지금 매우 중대한 국면(crucial step)에 처해 있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핵신고 문제를 두고 또다시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며 묵묵부답이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과거 수십년간 북한이 보여온 벼랑 끝 전술을 감안할 때 한반도가 또 한차례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공조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 키워드=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순풍을 탔던 한반도 평화호가 쾌속 항해하려면 그동안 합의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각국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핵 문제의 발단인 북한의 태도변화가 급선무다. 결국 핵문제의 칼자루를 쥔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만 한반도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지연되는 점을 들어 핵 불능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관련국들이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다면 라이스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한반도 정세는 ‘중대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가 쉽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활발한 중재외교를 벌이는데다 우리도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변동은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과거와 같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하고 있다. 올 한해 한반도 평화정세를 가늠할 잣대로는 6자 회담 재개 여부와 그 시기를 들 수 있다. 6자 회담국은 1월 중 6자 수석대표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전 6자 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핵 불능화와 신고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할 경우 한반도 평화정세는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UEP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