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사실상 합의된 것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제기한 ‘통화스와프=보험’ 주장을 수용한 따른 모양새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박 전 대표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보험을 들 듯 사전에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 금융위기 때는 외화차입의 대규모 상환 요구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해진다”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한국만 요구하면 뭔가 다급한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는 부작용이 있다. 필요하면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의 답변에 이 같은 ‘보험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김 총재에게 “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우냐”고 질문하며 “통화스와프는 보험과 같아 문제가 생긴 뒤 추진하기보다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