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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집하면 우리은행 민영화는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문제가 있더라도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분을 쪼개 팔면서도 가격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분 1% 이상을 갖는 주주에 이사추천권을 주는 등 지배구조의 매력을 높이고 산업자본, 외국계 펀드 등 매각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국내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을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속도를 낼 수 있는 매각 방식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내 연기금이 참여해야 바람직한 과점주주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경영권 프리미엄 고집 이제는 버려야"=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매각 원칙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은행 민영화 3대 원칙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이 규정돼 있다.
문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려다 지난 네 차례 매각에서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 사이 한때 주당 2만7,000원까지 갔던 우리은행 주가는 지금 1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은 망가진다"며 "어떠한 방식이든 무조건 빨리 팔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거부터 검토는 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 포기 우려 때문에 꺼내지 못했던 매각 카드인 과점주주 매각방식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는 공감대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집하면서 더 이상 매각 시기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우리은행을 인수할 국내외 금융자본도 없고 은산분리 때문에 산업자본도 인수가 불가능하며 론스타 홍역 때문에 외국계 펀드에 팔지도 못한다"며 "과점주주 매각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몸값 높여야=문제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판다면 공적자금 손실 논란이 불가피하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이자 등을 고려하면 주당 최소 1만4,800원에는 팔아야 하는데 현재 주가는 1만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택하되 지배구조 개선과 실적 향상을 통해 몸값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우리은행의 주주협의회를 구성,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일부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지배구조개편안을 검토했으나 법적인 제약 때문에 무산됐다. 은행법상 주주들이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속력 있는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 우리은행 지분 보유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서 기업기배구조연구원장은 "매각 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1% 이상 지분을 사면 이사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회의체 등을 정관이나 지배구조모범규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각되기 전이라도 우리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모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매각 시한을 두지 말고 몸값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엄영호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우리은행의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는 손 놓고 있었던 점이 문제"라며 "매각 시기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지배구조 개선, 실적 향상 등의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참여 유도로 주주구성 안정화해야=바람직한 과점주주 구성을 위해서는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외국계 사모펀드, 국내 산업자본 등에 대해서도 과점주주로서의 참여의 제약을 두지 않는 대신 국내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해 은행의 장기발전을 위한 주주권 행사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연기금이 1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편 나머지 지분은 블록세일로 시장에 파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엄 교수는 "연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온갖 규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참여를 꺼린다"면서 "연기금의 경우 감독원 검사를 면제해주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좋은 주주, 나쁜 주주를 까다롭게 고르다가 또 매각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만 마련하고 과감하게 지분 매각에 나서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