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닭고기ㆍ마늘ㆍ양파 등이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허(시장개방)제외 품목으로 확정됐다. 단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ㆍ철강은 아세안 상당수 국가에서 민감품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아세안 상품협상의 경우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으나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당초 목표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는 30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한ㆍ아세안 FTA 11차 협상에서 상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한 기본협상에서 한ㆍ아세안은 90%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즉시 혹은 단계적 관세 철폐, 7%(민감품목)는 2016년까지 0~5% 관세 인하, 나머지 3%는 초민감품목으로 정해 시장개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본협상을 타결한 후 양국은 초민감품목 혹은 민감품목 등에 대한 세부 상품내역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최종 타결된 상품협상에서는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 주요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했다.
단 우리는 농수산물을 얻는 대신 자동차ㆍ철강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세안의 적지않은 국가가 우리 자동차ㆍ철강 등을 즉시 관세철폐가 아닌 민감품목으로 배정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게 관계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당초 기본계획은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자동차ㆍ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번 상품협상 타결에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태국을 제외한 9개국이 참여했다. 태국은 우리에게 쌀ㆍ과일 등 농수산물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한 국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