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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7월 15일] 유바리·캘리포니아·성남
김희중 (논설위원) jjkim@sed.co.kr
#1.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한때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는 탄광도시였다. 지난 1990년대 들어 석탄 수요가 줄면서 지역경제가 가라앉자 다양한 축제를 유치해 관광ㆍ휴양지로의 변신을 시도했다. 대규모 유원지와 박물관ㆍ호텔ㆍ스키장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막대한 채권발행 등에 따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06년 7월 일본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당시 12만명이던 인구는 현재 1만명으로 줄었고 공무원들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버스요금은 대폭 올랐고 시립병원은 야간진료를 중단했다.
전시 행정으로 지자체 재정위기
#2.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2일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을 8달러에서 7.25달러로 낮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08년 공무원 최저임금을 시간당 8달러에서 6.55달러로 낮추겠다고 하자 당시 주정부 회계책임자였던 존 치앙이 거부권을 행사해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들의 연봉은 평균 1만5,000달러가량 삭감됐다.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던 이런 일들이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300억원, 국토해양부에 2,900억원 등 총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장이 만만찮다.
재정자립도 67.4%로 올해 예산만 1조7,500억원이나 되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 선언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성남시는 호화청사 건립에 3,222억원을 쏟아부었고 웰빙공원ㆍ피크닉공원 등 각종 공원 및 조성로사업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전시성 사업을 위해 일반예산으로도 모자라자 특별회계까지 끌어 썼다.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인기에 영합하고 책임성이 결여된 행정과 이런 행정을 견제하지 못하는 지방의회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비단 성남시만이 아니다. '곳간'은 생각하지 않은 채 주민생활과 무관한 국제대회 같은 전시성 행사에 돈을 쏟아부어 재정난을 자초한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부산시 남구청 같은 곳은 무리한 사업으로 예산이 바닥나 지난해 말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자 지방채권을 발행해 월급을 주는 일까지 빚어졌다.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벌이는 일도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 살림이 쪼들리면 아껴쓰기보다는 빚부터 끌어 써 지난해 말 지방채 발행잔액이 25조6,000억원으로 1년 새 6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5년간 연평균 22.1% 늘어나며 2008년 말 총47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파산제도입 등 대책 강구해야
전국 246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곳이 137곳에 이른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9군데나 된다. 간판을 내리거나 월급을 깎겠다는 지자체는 아직 없다. 그러나 재정난이 계속된다면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자체의 낭비와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ㆍ일본처럼 빚더미 지자체에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장들과 의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방 공기업의 청산 등 구조조정과 지방채 남발 억제, 경영감시체제강화 등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 유바리시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정붕괴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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