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급증으로 인한 신용대란을 우려하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최근 가계신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한국은행도 '카드대출 급증 주의보'를 내리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1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계가 안고 있는 금융권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무려 545조여원에 이른다. 사상 최대규모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ㆍ4분기 7조3,000억원 늘어났던 가계부채는 2분기에 14조7,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가계 빚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대출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회원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신용서비스 확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국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했지만 허점을 이용해 편법ㆍ불법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간 올해 말 가계부채가 60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금융권의 손실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내년 경제가 올해만 못하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국 등 주요국 부동산시장도 불안하고 국내도 예외일 수 없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담보가치하락과 대출금상환압박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더구나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가계소득은 줄고 대출금리인상까지 겹쳐 가계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가계 빚 증가는 금융비용증가→가처분소득감소→소비감퇴→생산위축→투자둔화→고용악화 등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가계발 금융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주체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