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최근 일고 있는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자질 논란과 관련해 헌재 소장 선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15일 "헌재 소장이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헌재 소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의 호선에 따른 선출 방식으로 재판관 중 2~3명이 헌재 소장을 하는 방식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판관을 선출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방식을 통해 헌재 소장의 적격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두 가지 모두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 후보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고위관계자는 헌재 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 소장의 발언에 대해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되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렸을 때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21일로 6년간의 임기를 마감한다. 이 소장은 퇴임 후에는 후학 양성과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업무 자원봉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