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서 밝혀
제로 베이스 예산방식·보조금 일몰제 적용 천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긴축편성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2016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로 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과 장기계속 R&D, 재정지원 일자리 등을 꼽았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 수급 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복지와 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토대로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큰 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겨낼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제 회복이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