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夏鬪 최악으로 가나] <중> 파행 거듭하는 산별교섭

[올 夏鬪 최악으로 가나] 파행 거듭하는 산별교섭 공공개혁 저지등 정치이슈에 더 큰 목소리금속노조등 협상의제·방식 싸고 두달째 줄다리기노조, 협상 부진하자 "집단행동 불사"… 시민 외면중복교섭등 산별노조 구조적 문제점도 파행 요인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올 노사 관계에 사실상 제일 큰 불안요인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산별교섭이다. 쇠고기 문제를 걸고 민주노총이 총파업 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이슈이고, 노사관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산별교섭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하투의 최대 관심 대상이다. 이들은 근로조건 개선 등 노사 간 실질적 협상문제보다는 '산별 교섭 인정'이나 '공공 부문 개혁저지' 등 정치적 이슈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형식적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노조는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사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대다수 시민은 물론 소속 노조원들로부터도 상당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된 산별노조 체제가 선진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이중ㆍ삼중의 중복교섭구조를 갖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매년 이 같은 파행을 낳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조합원수가 적게는 4만명, 많게는 15만명에 이르는 산별노조의 파업행위는 노동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낳기 때문에 이들의 동향은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난 쟁점 등으로 사 측 압박=민주노총의 양대 투쟁세력인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4월부터 사용자 측과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다.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협상의제와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대상인 금속산업 분야는 현대ㆍ기아차, GM대우차 등 완성차 4사의 중앙교섭 참가 여부가 쟁점이다. 완성차 4사는 대각선 교섭에는 응하고 있지만 중앙교섭에는 불참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협상 의제와 구조, 절차를 먼저 논의한 뒤 중앙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별교섭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쟁의조정신청, 25~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조가 다음주 중으로 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 파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지금까지 6차례 중앙교섭이 진행됐지만 정작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협상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 사용자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노무사에 대해 노조 측이 반대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다음주까지 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2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들이 산별로 전환해놓고도 기존 기업별 교섭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중복교섭 구조를 개선하고 산별교섭에서 합의하면 개별 기업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딴죽'=공공 부문 구조조정 문제도 노정 간 갈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금융공기업 사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통ㆍ폐합 추진 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기보ㆍ신보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21일에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면 임단협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도 이달 중으로 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ㆍ발전ㆍ가스ㆍ지하철 등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다음달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공운수연맹은 10~11월 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계가 이처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금융ㆍ가스 등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넘어갈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 하지만 노동계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에 반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