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솜방망이' 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행률이 꾸준히 하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변상 판정을 내린 243억원 중 21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1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감사원이 국가기관에 시정 요구한 사항의 집행률은 2006년 92.1%, 2007년 85.6%, 지난해 65.7%로 매년 하락했다. 반면 재심 청구의 경우 2006년 22건에서 2007년 40건, 지난해 58건으로 늘어나는 등 재심청구와 감사 결과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은 매년 늘었다.
장 의원은 "감사 결과 조치 이행 실태를 매년 감사 또는 점검해야 하며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도 "최근 5년간 국민감사 청구의 경우 모두 168건 중 161건이 처리돼 96%의 처리율을 보이는 반면 인용은 평균 21%로 매우 저조하다"며 "공직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면 인용률을 높이는 감사원의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2006∼2009 연도별 재심의 현황'을 분석해 "재심의 제도로 3건 중 1건의 처벌이 감경됐으며 갈수록 솜방망이 징계가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