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ㆍ중 공해정책 변화에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과 중국이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부터 공동연구팀을 가동시켜온 두 나라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이런 움직임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빠른 행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점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두 나라는 원죄가 있다. 전세계가 합심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교토의정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앞장선 당사자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효력을 연장한 교토의정서에도 두 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꾼 미중 두 나라의 속내를 읽기란 어렵지 않다. 초고속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산업 재배치를 위한 숨고르기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미국은 원유나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셰일가스를 적극 개발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대한 자신감이 배가된 상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거스르는 행보를 보여온 두 나라의 탄소배출 관련정책 전환은 자칫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녹색'이라는 구호 아래 기후협약의 주도권을 갖겠다며 무리한 감축일정을 스스로 받아들였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의 탄소배출 억제책 전환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해저감과 방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나 바다에 저장하는 기술 개발을 서두른다면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부수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