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특별대책단을 구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험료 체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부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보험 누적적자가 지난 2000년 이후에만 2조원에 달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특별대책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대책단은 이 부원장을 단장으로 유관우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원명수 메리츠화재 사장, 김형철 제일화재 사장,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오영수 보험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 대책단 산하에는 보험금 누수방지 실무작업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실무작업반을 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대책단은 앞으로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비업체의 차량 정비수가 과다ㆍ허위청구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수년간 논의만 거듭했던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시행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별대책단은 이밖에 손보사의 과당경쟁 억제 및 사업비 절감 방안,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